[아동학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누가 이 부서 오고 싶겠어요"…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만성 부족일선 현장 업무과중·처우열악 호소인력수 차이 '신고·발견' 건수로 연결근무여건 개선·재정 지원 필요도내 학교사회복지사 85명 불과아동보호 도 차원 협업 체계 절실지역사회 관심 제고 최우선 과제 #C(12)양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이유로 집에 일주일간 들어가지 않았다. 그 사이 방치된 C양은 끼니를 걸렀고, 보다 못한 이웃이 신고했다. 현장조사에서 어머니는 “우리 집은 괜찮다”고 답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가 끝났다. 이후 C양의 불안한 모습과 체중 급감을 목격한 NGO가 개입, 가정 분리조치를 이끌어냈다. 이같은 학대ㆍ방임에 놓인 아동에 대한 빠르고 세밀한 조치가 어려운 이유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부족이 꼽힌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됐지만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가 조사ㆍ관리의 세심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민일보는 학대 신고 후에도 피해아동의 고통이 이어지는 이유를 3차례 조명한데 이어 학대 예방정책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관리 인력 시스템을 상세히 들여다 봤다. ■1명당 120건 조사 담당 본지가 18개 시ㆍ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ㆍ군별 평균 1.7명으로 나타났다. 무려 11곳(61.1%)은 1명 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임기 기간은 14.1개월에 그쳤고, 6곳은 발령 1∼10개월의 신입 직원이 담당중이었다. 또 아동학대 업무만 전담으로 맡기는 지자체는 6곳(33.3%)에 불과했다. 다른 곳은 1명이 아동학대 뿐 아니라 여성ㆍ청소년 시설관리와 정책 등까지 담당한다. 심지어 D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여성회관 관리, 성별영향평가, 키즈카페 점검 등 7개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도내 E지자체 담당자는 “혼자 학대 업무를 담당하니 부담스럽고 벅차다”며 “사안이 터지면 혼자 매뉴얼을 뒤적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같이 의논하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인력이 보강됐으면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원주에서는 6명의 담당자가 아동학대 신고건수 495건을 처리, 1명당 82.5건을 돌봐야 했다. 담당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의 실정도 이렇다. 담당자가 2명인 강릉은 244건을 처리, 1명당 122건을 맡은 셈이다. 담당자가 1명인 시ㆍ군중에서는 횡성이 무려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치(1인당 50건)을 훨씬 웃돈다. 신고 1건당 학대판정까지 평균 1달 이상 걸리고, 최일선에서 학대 여부와 경중을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임을 고려할 때 담당 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G군 담당자는 “아동학대 특성상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별도 수당도 없고, 초과근무도 58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임자도 병가를 쓰고 6개월 만에 나갔다. 누가 이 부서에 오고 싶겠느냐”고 하소연했다. H군 전담 공무원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아동을 ‘일단 어디에든 맡기자’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기관이 관할하는 홍천ㆍ영월ㆍ평창은 1년 이상 공무원이 바뀌지 않아서 소통이 원활한 반면 자주 바뀌는 지자체들은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 전담공무원 전북의 3분의 1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학대를 발견ㆍ신고한 건수는 강원 68건, 전북은 231건이었다. 이 해 아동인구는 강원(19만 9549명)과 전북(24만 4171명)이 비슷한데 신고건수는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원인은 양 지자체의 인력 배치에 있다. 같은기간 전북의 공무원ㆍ전담요원은 88명인데 강원도는 32명에 불과했다. 도내 18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철원군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다. 아동학대를 필수보직기간 초과 분야로 지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임용 23개월차인 담당자 H씨는 “업무 특성상 오래 근무해야 전문적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원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같은 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아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3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 상한 완화, 특정업무경비 신설, 잦은 순환보직 방지 등이 명시된 방안이다. 초과 수당 기준 등도 시ㆍ군마다 다르다. 원주는 초과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높였으나, 일반(57시간) 기준에 머무르는 시ㆍ군이 더 많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권역별 담당을 나누라고도 하지만, 넓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불가능하다. 강원만의 특성을 반영한 단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2019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 도내 아동정책을 수립ㆍ자문ㆍ심의하는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했으나 대면 회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양이 워낙 많아 서면회의가 효율적이며, 아동학대사건은 시ㆍ군별로 살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한부모ㆍ조손가정, 가족돌봄 청년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 내 학대ㆍ방임 발견율을 높이려면 도 차원의 협업 네트워크 구성 등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에 접수되는 도내 다문화가정의 학대ㆍ방임 상담 건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위기 가정인 경우도 많다. 탁운순 소장은 “모국과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책임지는 이주여성이 임금이 높은 야간 생산직과 오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 그 사이 자녀의 의료ㆍ청결 등 기본 돌봄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며 “상담을 통해 지원책을 찾고 있지만 전문 모니터링을 위한 지자체의 연계 시스템 마련 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학교복지사도 부족 설상가상 학교와 기관의 가교 역할 담당하는 학교사회복지사도 줄고 있다. 학생ㆍ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교내 문제를 예방ㆍ해결하는 역할이다.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27개 유형의 신고의무자 중 초ㆍ중ㆍ고교 직원의 학대 발견ㆍ신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823개 사례 중 무려 432건(52.4%)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직군이 도내에서 줄고 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도내 학교사회복지사는 85명으로 전체 학교(649곳) 대비 13.1%에만 있다. 전국 9위다. 지난해는 648곳에 87명(13.4%)이 배치됐었다. 반면 전국 1위인 인천은 지난해 537개교 중 148명(27.6%)에서 올해 544곳에 212명(39.0%)으로 대폭 늘었다. 도는 최근 학교사회복지사 정원을 86명으로 정해 사실상 인력 충원이 어려워졌다. 도내 복지사 I씨는 “복지사의 자연감소가 예견된다. 아동 정책 대부분이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데 학교사회복지사처럼 사전에 관찰로 도움줄 수 있는 인력은 줄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도내 J 지자체의 경우 학교복지사 1명이 학교 2곳을 담당중이다. 지난 6월 춘천에서 열린 도내 학교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복지사들은 인력 확충을 건의했으나 도교육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실정 속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도를 높여 피해아동 발견부터 고위험군 부모교육 등 예방까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가 최우선 삼아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고주애 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타 지역보다 강원의 아동학대 발견과 절차 진행이 분명 느리다. 태어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을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아동보호 시스템 안정화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아동학대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다양한 신고의무자들이 위기가정 아동을 계속 살펴야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등의 의지”라며 “적극 나서지 않으면 피해아동을 찾을 수 없고, 문제는 가정 안으로 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우은ㆍ김여진 #아동학대 #지자체 #저출생 #플러스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