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관련 법령

•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 ※ 우리나라 채택일 : 1991.11.20
1.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